국민권익위원회, 국민의 알권리 보장! 언제 어디서나 쉽게 확인하는 지방의회 의사 공개 방송 지원은 "주식회사 티노"

2024-09-04 11:46:13 VIEW : 281

243개 지방의회에 '지방의회 의사 공개 활성화 방안' 권고!
울산제일일보 정재환기자 | 2024.08.04 [국민권익위, 지방의회 의사 공개 제도개선 권고] 뉴스 발췌

안녕하세요 티노TV 입니다 : ) ✋🏻

오늘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발표한 권고 사항을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대한민국 각 지역의 지방의회에서 이뤄지는 의사 공개 내용을 손쉽게 찾아 볼 수 있으신가요?"

지역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전국 기초 광역의회가 적극적으로 의사 공개를 할 전망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방 주민들의 정당한 알권리를 보호하고 편의성을 제공하며, 지역 사회의 참여기회를 확대하고자 이러한 방안을 마련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법」 등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사를 공개하고 있지만, 관련 규정이나 디지털 시대에 발 맞춘 여건 조성이 부족해 의사 공개가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불편사항

주민 방청 제도/신청의 문제점

지방의회의 약 42%는 현장에서만 방청 신청을 받아 주민이 방청 가능 여부를 알지 못한 채 방문하였다가, 방청이 제한되기도 하였으며,

주민은 방청이 제한되면서도 그 사유와 근거를 명확하게 고지 받지 못하는 등 방청 절차에 일부 문제점이 발견되었습니다.

2. 회의록 공개 및 확인의 문제점

또한, 회의록 공개와 관련해서는 비슷한 회의 기간임에도 회의록 공개까지 걸리는 기간은 2-3배까지 차이가 나는 경우로 불편함이 느껴졌습니다. 대다수 의회의 경우, 회의록 공개 기한이 규정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에 주민이 회의록 공개 시기를 알 수가 없어, 회의록 공개가 된다 하더라도 그 즉시, 확인이 어려울 때도 많았습니다.

226개 기초의회 중 134개 의회는 일부 또는 모든 회의에 대해 실시간 중계와 영상회의록 공개를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주)티노의 제시방안과 국민권익위원회의 해결방안(권고안)

1. 방청 신청은 더~ 쉽게 국민권익위원회의 해결방안(권고안)

국민권익위원회는 유선, 온라인 등 다양한 방식으로 방청 신청을 받아 주민에게 방청 가능 여부를 사전에 알리도록 하여 주민이 지방의회에 헛걸음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고, 방청 제한 시에는 그 사유와 근거를 고지하는 규정을 마련하도록 하는 등 방청 절차를 개선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2. 회의록 공개 시기는 명확하고 편하게 확인! 국민권익위원회의 해결방안(권고안)

회의록 공개기한을 지방의회 「회의규칙」 등에 규정하고, 공개 시점을 지방의회 홈페이지에 공지하도록 하여, 주민이 회의록 공개 여부를 수시로 확인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하도록 하였습니다.

+ (주)티노의 해결/제시방안 I

2-1. 회의록 작성에 필수 음성 기록 솔루션! (주)티노의 해결/제시방안(권고안)